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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판례와 분쟁조정

렌터카로 여행을 하던 중에 친구가 잠시 운전을 하였을 때 사고가 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결과부터 확인해보면 보험사는 사고를 일으킨 친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차량을 잠시 운전한 친구는 허락을 받았고 운전을 했더라도 보험사와 계약을 할 때 차량을 빌린 사람 이외에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였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권한이 없어 구상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실제 법원에서 이미 발생한 사건으로 임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제 3자가 운전 중 피해를 보장받지 못하니 친구가 허락을 받고 운전을 했더라도 구상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차량의 주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대리운전사가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대리운전업체에서 가입한 대리운전자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데 차주가 없는 대리운전은 탁송 및 대리주차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차주의 자동차보험 역시 보통 대리운전자를 피보험자로 보지 않아 보상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