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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사실혼관계 보장

자동차보험에서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였을 때 자신의 딸과 사실혼관계인 배우자가 운전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장여부에 대해서 계약자와 보험사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법원의 판단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운전 한정특약이란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사실혼에 기초할 지라도 포함하도록 되있으나 사위 및 며느리의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포함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위 및 며느리는 기명피보험자 자녀에 대해 법률적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대한 사위 및 며느리의 경우 가족운전한정특약에 있는 가족에 포함이 불가능하니 누구나 운전가능한 조건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단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범위가 넓을수록 보험료가 인상되오니 다른 사람이 단기간만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특약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