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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보험료 인상 여부를 두고 보험사와 정부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반사이익이 예상돼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낮추라고 말하지만, 보험업계는 이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와 공.사보험 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실손보험료 인상률이 낮아져 6~12%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금까지 실시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실손보험가입자에게 6% 정도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입해 모든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 시 13~25%가량의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두고 정부는 보험사가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받을 반사이익을 2019년 실손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원래 계획했던 인상 수준보다 낮추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비급여 항목이 줄더라도 현 단계에서 인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확실치 않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미 실손보험 손해율이 100%를 웃돌아 보험료 인하 여력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 보험사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