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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지는 GA 설계사 수수료 논란

관리자 2018.10.23 19:45 조회 수 : 3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법인보험대리점 12곳과 소속 설계사에게 총 1억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GA가 특정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을 확인했으며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인 GA는 같은 보험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GA나 소속 설계사 외에 타인에게 모집에 관해 수수료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A 소속 설계사의 불완전판매가 늘어나는 이유는 과도한 인센티브로 예측됩니다.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은 평균 월 보험료의 850% 수준의 수수료를 받지만 GA 소속 설계사는 평균 1350%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GA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한꺼번에 취급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좋은 상품보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수수료를 더 많이 주는 보험사 상품을 먼저 취급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또한, 보험업계에 관행처럼 있는 선지급 수수료 문제도 심각합니다. 계약 첫해 전체 수수료의 70%를 받아간 뒤 도망하는 먹튀 문제도 많아 수수료를 분할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