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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10명 중 1명은 입원이 불필요했고 딱히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도 장기간 입원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는데 이중 요양기관별로 지원된 금액을 살펴보면 요양병원이 6345억원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김승희 의원에 따르면 2014-2017 요양병원 등급별 입원 진료현황 조사 결과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10명 중 1명은 입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고령화 사회로 노인 인구와 성인 질환자가 급증하면서 요양병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요양시서렝서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고령자가 의료적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양병원은 수익을 극대화 시켜주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해 입원을 권장하고 있는 분위기로 요양병원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지난해 요양병원 증가율이 8.4%로 치과, 한방, 의원보다 3배가 넘게 많았습니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는 더 이상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